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도입됐으나 도입률이 16%에 불과하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률이 11%에 불과한 것을 보면 중소·영세 사업장의 도입률이 크게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소·영세 업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까지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2014 퇴직연금 인사·노무담당자 교육’에서 고용노동부 김현아 사무관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와 현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퇴직금 제도에 비해 복잡한 제도 구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2014 퇴직연금 인사·노무담당자 교육’에서 고용노동부 김현아 사무관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와 현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먼저 퇴직연금제도의 두 가지 형태인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을 구분해서 설명했다. 수령자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확정급여형은 정해진 연금액을 받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운용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자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눈길을 끈다. 확정급여행은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돼 있으며, 적립금 운영실적에 따라 회사의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 운영결과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부담금이 줄어들고, 손실이 발생하면 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회사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영하며, 그 결과에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년수를 곱한 만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계좌에 입금해주면, 이후 운영은 근로자 책임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로 회사가 부담할 부분은 없다.

두 제도는 세제혜택에서도 차이가 있다. 확정기여형은 적립금을 전액 사외적립하며 이에 대해 전액 손비를 인정하는 반면, 확정급여형은 70% 이상을 사외에 적립할 의무가 있고 사외적립액에 대해서만 손비가 인정되는 구조다. 결국 사외적립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손비인정 폭이 달라진다는 의미지만, 확정기여형 쪽이 손비인정을 받기 용이하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손비인정 폭은 법인세 과표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제도비교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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