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기간 현금비율 할인료 모두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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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기간 현금비율 할인료 모두 지켜야 공정위, 대금·4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시작

기사입력2014-09-24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위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조사표 작성요령 및 최근 하도급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롯데알미늄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맞계산하거나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제주시에 소재한 동마종합건설은 최근 수급사업자에게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두 기업의 공통점은 하도급법이 정한 대금 지급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점이다. 하도급 대금지급 시 지켜야할 사항은 하도급법 13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대금지급 기한과 현금결제 비율, 어음 결제 시 기한 등이 명시돼 있다.

먼저 롯데알미늄의 경우, 법이 정한 지급기한인 60일이 넘도록 하도급대금 5억3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자신이 납품한 보일러 대금과 임의로 맞계산 처리를 하기도 했다. 겹치는 액수만큼 지급액을 소멸시킨 것이다. 특히 보일러 대금 및 공사지체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하도급 대금 잔액과 맞계산 처리하도록 밀어붙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통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동마종합건설 역시 2013년 2월18일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수급 사업자에게 하자 발생 및 미정산을 이유로 법정 지급기일 60일이 지난 올해 9월까지 대금 1억615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이 정한 현금결제 비율 역시 위반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사진=롯데알미늄 홈페이지>

롯데알미늄은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12.2∼79.7%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발주자로부터 현금결제 받은 비율 미만의 현금 비율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하도급법은 롯데알미늄과 같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롯데알미늄은 법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어야 한다.

하도급법은 대금을 나눠서 결제받는 경우의 현금지급 비율도 상세히 정하고 있다.

대금을 나눠서 결제받는 경우에는 직전 현금결제비율을 따르면 된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7월1일에 결제를 받은 경우, 이보다 앞선 6월1일 하도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결제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다.

반면 이보다 뒤인 8월1일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7월1일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보다 같거나 높은 비율로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9월1일과 10월1일 각각 현금비율 80%와 40%로 결제를 받은 뒤 하도급 사업자에게 11월1일 결제를 하는 경우라면, 두 차례의 현금비율 평균인 60%가 현금비율 하한선이 된다.

현금비율 합산은 하도급 사업자에게 결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 위의 사례에서 원사업자가 12월1일에 발주자에게 현금비율 50%로 결제받아 이듬해 1월1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하도급업자에게 결제한 11월1일 이전과 합산할 필요가 없이 현금비율 50% 이상으로 결제하면 된다는 의미다.

어음지급의 경우 역시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금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사항이 따른다. 또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으로 발급해야 하며, 교부일에서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도 지급해야 한다. 어음할인료는 연 7.5%다.

여기에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할인료와 함께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가 정한 지연이자는 지연된 대금 기준 연 20%다.

어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 역시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이용할 수 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 대표적인 예다. 이 경우 역시 어음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어음할인료 대신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조사표 작성요령 및 최근 하도급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 대금 지급과, 부당 단가인하·부당 위탁취소·부당 반품·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파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