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특허청 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는 김태만 특허청 기획조정관.<사진=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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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심판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도 694억원에서 765억원으로 71억원(10.2%) 증액된다. 아울러 심사업무 지원 예산도 10.4% 늘려 심사업무 아웃소싱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심사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허는 1.7개월 단축된 10개월 이내, 상표와 디자인은 1.5개월 단축된 5개월 이내에 심사처리가 완료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은 134억원(5억원 증액) 편성됐다. 국내 기업의 일본내 IP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에도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IP 창출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은 1058억원으로 44억원 증액됐다.  대학·공공연구소, 민간기업 등이 R&D를 통해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전략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대학 IP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은 55억원으로 8억원 증액된다. IP교육 선도대학 3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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