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사진=뉴시스>

양국은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관계도 한층 격상시키기로 했다. 양국은 1993년 이래 ‘특별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한 차원 높아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중국·러시아·베트남·콜롬비아·인도네시아·인도·멕시코·덴마크·터키·루마니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유럽연합(EU)·아랍에미리트연합(UAE)·알제리·페루·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폴란드 등 18개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나라가 19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기존 중국·칠레·이스라엘·EU 등 4개국에 이어 우리나라까지 5개국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늘리게 됐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양국 간 실질협력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확대·개편방안 협의도 추진키로 했다. 1996년부터 발효된 양국의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에 따라 당시 200명이었던 쿼터가 확대된 뒤 현재 4000명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에너지·자원, 북극 연구·개발, 산림분야 등에 대한 실질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쇠고기 15년후 무관세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캐나다 FTA 체결로 쇠고기 관세가 15년후 철폐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체결된 농식품분야 FTA 협정 내용을 보면 쇠고기 관세(40%)는 15년 후 철폐된다. 특히 주요 부위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SG)를 설정키로 했다.

돼지고기(22.5~25%) 중 삼겹살과 기타 부위는 13년 후 철폐, 기타 냉동부위는 5년 후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한-미, 한-EU FTA에 비해 3~5년 더 긴 것이다. 돼지고기 삼겹살과 기타부위(4개 세번)에 대해서는 ASG(긴급세이프가드)가 설정됐다.

아울러 닭고기(18~30%)의 경우 냉동닭다리·가슴·날개는 양허 제외, 냉장닭다리·가슴·날개·통닭 등은 10~11년 철폐로 결정됐다. 오리고기(18~27%)의 경우는 내장은 10년 안에 철폐하되, 냉동제품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과실류는 후지사과·동양배·포도(이하 45%)·감귤(144%)·오렌지(50%)는 양허 제외, 딸기·자두·키위(이하 45%)·감(50%)은 10년후 철폐된다.

곡류의 경우는 겉보리(324%)·쌀보리(299.7%)는 15년 철폐 조건에 TRQ 제공 및 ASG를 설정키로 했으며 식용대두(487%)는 양허 제외에 TRQ 제공, 맥아(269%)는 12년 철폐 조건에 TRQ를 적용키로 했다.

TRQ(저율관세할당)는 'Tariff rate Quotas'의 약자로 정부가 허용한 일정물량에는 저율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채소류에서는 고추(신선·냉장·건조, 270%), 마늘(신선·냉장·건조, 360%), 양파(신선·냉장·건조, 135%), 뿌리삼류(수삼·홍삼·백삼, 222.8~754.3%), 참깨(630%), 땅콩(230.5%) 등은 양허 대상에 제외된다.

반면 냉동고추(27%), 냉동마늘(27%), 냉동양파(27%)는 11년 후 관세가 철폐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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