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서울 용산구 주택을 6억8000만원에 거래하고도 5억6000만원에 사고판 것처럼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두 사람은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주택 취득세(2%)에 해당하는 과태료 1096만원(일부 경감분 포함)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받았다.

C씨와 D씨는 충남 당진시 농지를 2억원에 거래하고도 5억5000만원으로 높여 신고했다가 들통이 났다. 거래당사자는 실거래금액에 대한 농지 취득세(3%)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9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부동산 거래에서 실거래가 허위신고의 대표적인 사례인 속칭 ‘다운계약’(위)와 ‘업계약’을 맺었다가 적발된 사례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예시와 같은 허위신고 642건(1226명)을 적발하고, 5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서는 595건(1185명, 과태료 54억2000만원)을, 여기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중 국토부 정밀조사를 통해서는 47건(과태료 41명, 1억5000만원)을 잡아냈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5건(93명), 실반대로 높여 신고(업계약)한 것이 40건(83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52건(8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은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는 1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2건(2명)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8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해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라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만료에 따라 사전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약과 다운계약 외에 주요 허위신고는 아래와 같다.

계약일 허위신고

경남 김해시 주택을 1억500만원에 중개거래했으나 중개업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했다. 주택취득세(1%)의 0.5배인 과태료 52만5000원을 중개업자 2인에게 부과했다.

중개거래를 직접거래로 신고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울산 남구 토지 등을 2억8000만원에 계약하고도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 회피를 위해 직거래로 위장 신고했다. 중개업자에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허위신고 요구 등

광주 광산구 주택을 6억9000만원에 거래하고도 5억9000만원으로 신고하도록 중개업자에게 요구한 사안도 적발됐다. 매도인에게 400만원, 매수인에게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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