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구성비

2013년 기준, 단위:%<자료=정부 관련 부처>

정부는 ‘준비단계-성장단계-퇴로단계’ 등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24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준비 단계에서는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과잉 진입을 완화할 계획이다. 상권정보시스템(http://sg.smba.go.kr)을 개선해 예비창업자가 업종 과밀도와 실패 가능성을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비수준, 유동인구, 밀집도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창업과밀지수를 A(안전), B(주의), C(위험), D(고위험) 등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정부는 포털업체(지역정보), 이동통신사(유동인구), 신용카드사(가맹점 매출 DB) 등과의 협업을 통해 최신 상권 정보를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에 ‘창업 자가진단’ 기능도 새로 만들어 창업 정책자금 신청시 이용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2011년 기준,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자료=정부 관련 부처>

성장 단계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모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비용 지원 대상을 2014년 400개에서 내년 500개로 확대한다. 또 유망소상공인이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5년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제2금융권을 이용중인 중간신용등급(4~5등급) 소상공인이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7000만원 한도며 7% 고정금리에 대출기한은 5년(2년 거치 포함)이다.

아울러 퇴로단계에서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제도가 도입된다. 폐업 예정자에 대해 사업 정리 컨설팅과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포함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한다.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취업자(1인당 100만원)와 고용주(연 860만원)에게 수당과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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