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2013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사진=조달청>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의 공공조달 참여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분리발주 대상품목을 통합발주할 때는 사전검증이 선행되고, 나라장터를 통하는 단가계약 소프트웨어(SW) 품목도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21일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분리발주 강화 ▲단가계약 확대 ▲발주지원 서비스를 통한 공정 발주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발주관리 지원으로 요약된다.

분리발주 제외 요청시 ‘사전검증’ 실시

조달청은 먼저 분리발주 확대가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챙긴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분리발주 기준은 지난해 말 미래부 고시로 확대됐다. 7억원(지자체 5억원) 이상 사업에 사용되는 5000만원 이상 상용 소프트웨어는 분리발주하도록 한 것. 이전에는 이 기준이 10억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발주기관들은 사업관리 편의성, 분리계약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통합발주를 선호해 왔다. 이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원사업자가 아닌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의 하도급업체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 성장에 걸림돌이 돼 왔다.

미래부 고시는 분리발주 제외사유서 제시 후 통합발주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저한 비용 상승, 정보시스템과 통합 불가능, 현저한 사업지연 우려 등의 사유로 SW를 통합발주하려는 경우 제외사유서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한 것이다. 

 

입찰공고 전 조달요청 단계

<자료=조달청>   ©중기이코노미

조달청은 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제외사유서 명시에 그치지 않고 사유서에 대한 사전검증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에 대해 통합발주를 원하는 발주기관은 조달요청 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5일간 공개해 입찰참여 희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 검증과정에서 분리발주 제외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수요기관에 분리발주를 권고해 분리발주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가계약 품목, 300개로 대폭 확대

조달청은 또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우수 SW 상품을 적극 발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는 단가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173개의 SW 단가계약 품목을 2015년 30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용 SW 단가계약 확대 계획

<자료=조달청>   ©중기이코노미

단가계약 품목도 행정업무용 SW 위주에서 정보시스템용 SW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용은 올해 36개에서 2015년 100개로 늘어난다. 행정업무용은 올해 137개에서 2015년 200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유지관리, 옵션 등의 기본상품 외 서비스도 상품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단가계약 확대로 SW 분리발주 활성화는 물론 ‘SW 제값주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에 머물렀던 발주지원 서비스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가 산정 등 사업기획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제안요청서 포함 여부도 검토된다. 5억원 이상 사업이 이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조달요청되면, 제안요청서 상 ‘부당한 요구사항’ 유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공공정보화 사업 협상계약 전 과정을 온라인화함으로써 발주 및 관리의 효율화, 투명화, 공정화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제안요청서 작성이 쉬워지고, 입찰제안서 비교평가가 용이해 질 뿐 아니라 입찰참여 기업의 제안서 작성비용이 연 1026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 시스템 구축은 BPR/ISP를 거쳐 올해 안에 1단계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달청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이 우수한 SW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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