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1916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이 8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국외이주신고자들의 체납액 704억원 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92%(648억원)를 차지하지만, 징수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이주한 사람은 총 1916명으로 체납액은 830억원이다. 현행법상 체납자들은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체납액은 해외에 나간 이후 해외에서 현지이주신고를 했거나 국외이주신고 이후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지이주신고자들은 국세청과 자산관리공사가 재산을 파악하거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밝혔다.

<자료=김기준 의원실>

이 가운데 국외이주신고자는 총 1739명으로 체납액은 704억원에 이른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4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648억원에 달하고, 5억원 이상 체납자(10명)가 체납한 금액은 579억원이다. 고액체납 1위의 체납액은 303억원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세목별로 종합소득세가 440억원(631명), 양도세 195억원(303명), 증여세 47억원(77명), 부가세 15억원(447명), 기타 7억원(454명)이다.

김기준 의원은 “국외이주신고자 체납액의 92%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액으로 구성됐다”며 “국외이주신고가 새로운 탈세방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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