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연간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업종, 경제성장 견인 산업, 일자리 창출 기업과 연매출 10억원 미만인 음식·숙박업체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29일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될 업종은 ▲경기침체로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룸살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여행·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과 건설·해운·조선 업종 ▲금산 인삼식품제조, 원주 의료기기, 대구 섬유산업 등 업황부진 등으로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한 지역특성 업종 등이다.

또 ▲스마트자동차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기반산업 ▲자동차·조선·IT 등 최종 제품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 등이 포함됐다.

세정 지원 대상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508만개(법인 52만개, 개인사업자 456만개) 전체 사업자의 25%인 130만개 중소기업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2015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원대상 기업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지원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사,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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