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생산하는 A사는 3년 평균 매출액이 4000억원으로 중소기업 3년 평균 매출상한인 1500억원을 초과해 2012년부터 대기업으로 진입했다. 이 회사는 새로이 설립하는 회사와의 지분관계를 없애기 위해 종업원 지주회사로 중소기업 B사를 2011년 설립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했다. 그러나 발행주식 총수인 5억원를 초과하는 40억원 상당의 공장건물 및 관련 시설을 대기업인 A사로부터 임차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돼 2013년 6월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됐다.
대기업인 C레미콘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레미콘의 납품이 차단되자 퇴직 임직원에게 위장 중소기업 D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공공 조달시장 물량이 많은 세종시 등 자사의 지방 공장 7개를 위장 중소기업에게 임대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했다. D사 역시 2013년 6월부터 조달시장에서 퇴출됐다.
중소기업청은 이처럼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위장 기업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현장방문 및 서류조사 등을 통해 대기업과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전국 11개 지방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한다.
이번 조사는 특히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존에 합법이었던 위장 중소기업 유형이 불법화되면서 시행하게 됐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대기업 E사는 임원 출신으로 하여금 위장 중소기업 F사를 설립하게 하고, 공장건물 및 제조시설 등을 위장 중소기업에 임대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E사는 대기업과 위장 중소기업이 지배·종속관계에 있지만,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재를 할 수 없는 현행 판로지원법을 악용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
또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도 중점 조사대상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 규모는 113조원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78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207개 품목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며,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50% 적용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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