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임가공 단가를 일괄인하하고 어음 관련 수수료를 떼먹은 경신전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가 부과됐다. 해당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 했지만 제재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의 임가공을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신전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 회사는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10월말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대상물품의 품목, 규격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가공 단가를 일률적으로 7~15% 인하한 혐의가 적발됐다.
수급사업자 S산업에 위탁한 5개 품목 85개 규격물품은 15%씩, 또다른 수급사업자 S전선과 K사에 위탁한 1개 품목 15개 규격물품과 19개 품목 42개 규격물품은 각각 7%와 8%씩 임가공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수급사업자들은 약2억900만원(인하로 인한 차액)의 하도급대금을 적게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경신전선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라며 하도급법 제4조가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된다고 봤다. 한편 경신전선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액 전액(2억900만원)을 지급해 위법행위를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 회사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혐의도 적발됐다.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0월말까지 G사 등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수수료 3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고 봤다.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대체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경신전선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건에 대해서도 수수료 전액(3억44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경신전선에 총 2억2700만원의 과징금(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억1600만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 1억1100만원)과 향후 재발방지 명령, 교육이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신전선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임을 인정하고 자진시정했지만, 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과징금 등의 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신전선은 2011년 현재 상시고용 종업원 235명, 매출액 4450억원, 영업이익 212억원, 당기순이익 269억원을 시현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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