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사람과 사람’ 박현진 공인노무사

‘취업제한 규정,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관피아 척결을 외치는 시점에, 이 사건이 인사권자에 대한 항명으로 비쳐져 추모씨 등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별 쓸데없는 걱정까지 하게 된다.

고용불안이 상시·구조화된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고용 및 신분안정의 대표적인 직종이다. 그런 이유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보기에 이 사건은 좀 거북할 수 있다. 4급 이상에 대한 취업제한, 특히 국가정책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1급 또는 2급 고위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제재조차 거부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공무원 자신이 취업제한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쟁송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반면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 또는 공기업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퇴직 후 취업(전직)을 제한하는 취업규칙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기업 또는 공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공무원인 추모씨 등의 주장에 대한 당부를 판단해 보자.

헌재의 결정 법리를 따라가기에 앞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국가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인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로써 제정된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은 기본권 제한의 방법 또는 형식이란 측면에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가능

헌법재판소는 금융감독원(사진) 4급 이상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기이코노미

위헌성 판단과 관련 남은 쟁점은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의 내용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가 이고, 본질적 내용 침해여부 판단기준은 취업제한 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목적에 부합하는가, 즉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달려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헌법의 이 표현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이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상당한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풀어쓰자면 기본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 최소성 원칙을 충족해야 하며, 기본권 침해와 기본권 제한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공이익 중 어느 것이 더 큰 것인지를 비교해 공익이 더 클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제 첫 번째 쟁점,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한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의 결정 법리를 따라가 보자.

헌재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이후 재취업한 특정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 조항은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취업제한 규정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헌재는 명료하지만 짧게 언급했다.

그런데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금융감독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감독하는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사기업 특히 금융기관에 즉시 취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우 예상되는 폐단을 상상해 본다면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차고도 넘칠 것은 분명하다.

취업제한 규정 ‘직무 공정성 및 금융질서 확보하기 위한 것’

두 번째 쟁점, 취업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금융감독원 직무의 공정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보’ 즉 공공복리 목적을 위해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적합한 방법 또는 수단인가 여부를 살펴보자

헌재는 “취업제한 조항은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서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만 제한하고, 조사, 검사 및 감독과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금융감독원의 직원만을 취업심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4급 이상 직원만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라는)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기본권 제한 수단이 적정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기준은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 등의 규모 ▲퇴직 전 담당업무와 사기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조사 및 검사와 각종 인허가 업무 담당자 ▲일정 기간의 제한 등이다. 이같은 기준은 취업제한 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금융감독원 직무의 공정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저기준이라는 것과 달리 이론을 제기하긴 쉽지 않다. 다만 4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4급 이하의 직원 모두에 대하여는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기준인 것인가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법익균형성 충족,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이제 남은 세 번째 쟁점,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마땅히 누려야 할 직업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들이 감내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그 제한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이익 중 어느 것이 더 큰 것인지 저울에 한번 달아보자.

헌재는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제한없이 재취업이 허용된다는 점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일정한 경우 우선취업도 가능하다는 점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 조항이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 조항은 추씨 등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사생활 비밀의 자유 및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아

실제 사건에서 추씨 등 4명은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과 함께 재산등록의무 규정이 사생활 비밀의 자유 및 평등권(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2급 이상 직원 재산등록의무자)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 헌재는 “재산등록제도는 재산공개제도와 구별되는 것이고, 재산등록사항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재산등록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등을 근거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은행 등의 직원과 비교할 때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및 그로 인한 비리 개연성은 훨씬 높다”는 전제하에 “금융감독원의 재산등록 대상직원을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달리 4급 이상으로 정한 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노무법인 ‘사람과 사람’ 대표 공인노무사 박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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