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최다 세무서 지역
<자료=박명재의원실>
국세체납액이 가장 많은 10곳 중 5곳이 강남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국세 관서별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8715억원이 체납된 서초세무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삼성세무서 지역이 6845억원, 역삼세무서 지역이 683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반포와 강남세무서 지역도 체납액 최다 지역 9위와 10위에 올랐다.
2013년 국세체납 총액은 25조2418억원이었으며,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그 중 8조9001억원(35.3%)에 불과해 16조3417억원(64.7%)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세무서별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에서는 서울청의 반포 세무서가 현금정리 비율 16.7%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종로(17.8%), 서초(19.9%), 역삼(24.6%) 순으로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이 낮았다. 마찬가지로 체납발생액 대비 징수 비율이 낮은 지역 10곳 중 3곳이 강남지역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체납자에 대해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현금정리 실적을 제고해야 한다”며 “체납처분 회피자가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체납액의 현금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정리보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해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철저히 사후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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