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한 건폐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장 증축시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지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부지의 40% 범위에서 당초 건축허가시 허용된 건폐율까지 증․개축이 허용된다. 용도․용적률에 적합하게 증축하는 경우라면 부지 확장시에도 역시 2016년말까지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 다만 이 때 추가되는 부지의 규모는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게 된 기존 건축물도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용이해진다. 변경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기존 부지 부분을 제외한 추가 부지에만 적용하도록 개정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존 부지에 연접부지를 편입해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새로운 부지가 조성된 것으로 간주해 전체 부지에 변경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도가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과 제조업소는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증설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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