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강후 의원   ©중기이코노미

한국에 가장 근접한 일본의 경우, 선행기술조사 사업 예산액이 2530억원으로 한국의 284억원에 비해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의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13.2개월로 비교국 가운데 중국의 10.9개월에 이어 두 번째로 빨랐다. 이에 대해 이강후 의원은 “부실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요국 특허심사 처리현황

<자료=이강후 의원실>   ©중기이코노미

특허심사 부실화의 징후도 포착됐다.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무효율은 2010년 51.4%에서 2011년 52.9%에 이어 올 상반기 54.2%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특허무효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50%를 상회한다는 것은 특허청의 심사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심사관 인력부족 문제는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고 최근 특허심사관 직급을 현행 5급에서 6급으로 낮추려는 시도는 기존 심사관의 상실감 및 자존감 하락, 신뢰도 실추 및 하위 직급의 인적적체 가중 등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