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있다.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이 문을 닫은 경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 잘못 낸 보험료가 있어도 돌려주기 어려웠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때 받는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가입자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 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또 농어업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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