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LED기업 서울반도체는 지난 2006년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3년간 특허분쟁에 시달렸다. 형광체와 디자인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상대회사의 주장에 따라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소송이 동시에 진행됐으며, 결국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소송이 종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게는 매출의 1%, 많게는 10%가 넘는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했고, 2008년에는 30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 부담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특허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국내기업들과 외국기업간 특허소송에서 국내기업의 피소건수가 제소건수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중기이코노미

유형별로 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기업의 피소건수가 913건으로 중소기업의 307건에 비해 많았으나, 대기업에 비해 특허대응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이현재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주력 수출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소송공세가 거세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기업과 정부가 서둘러 특허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은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경쟁력을 잃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 소송 판례 등을 DB화하고 특허소송 무효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특허소송 피소건수

<자료=이현재 의원실>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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