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중기이코노미

이처럼 총부담세액 0을 신고한 결손법인은 5년만에 2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당시 결손법인은 14만1896개로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33.8%를 차지했다. 결손법인 수는 2010년에는 14만3518개에서 2011연 14만9090개, 2012년 16만959개로 점차 증가세를 보여왔다.

결손법인 현황

<자료=박덕흠 의원실>

법인세 신고법인 중 결손법인 비중은 2010년 32.6%로, 2011년 32.4%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2년 33.4%로 증가한 뒤 지난해 34.0%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고,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적자기업들이 최근 5년간 24%나 늘어난 것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경제활성화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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