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중기이코노미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330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조7533억원에 이른다. 이는 10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62만342명의 총 체납액 1조3031억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고액체납자의 인원은 전체 체납자의 0.04%에 불과하지만, 체납액 비중은 24.15%에 달하는 것이다.
고액체납자의 인원과 체납액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액체납자 인원은 지난 2009년 157명에서 지난해 299명까지 늘었으며, 같은 기간 체납액은 4997억원에서 1조4145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소액체납자는 2009년 71만1000여명에서 지난해 73만4666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체납액은 2009년 1조2157억원에서 지난해 1조3648억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액체납자가 인원과 금액 모두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체납 현황
<자료=윤호중 의원실>
윤호중 의원은 “담뱃값, 주민세 등 서민증세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매년 체납발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10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수와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성실한 납세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접할 때마다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걱정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요하고 엄정한 추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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