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사를 거쳐 재정 지원까지 받고 있는 ‘모범음식점’이 버젓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731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2011년 479건 △2012년 333건 △2013년 585건 △2014년 상반기(6월말 기준) 334건으로 확인됐다.

위반사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412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식품 등의 취급 위반’이 301건(17.4%),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반’이 289건(16.7%)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최근 4년간 모범음식점에 지원한 재정은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항목별로는 △융자지원 277억원(55.3%) △물품 지원 111억원(22.1%) △세제 지원 92억원(18.3%) △기타 21억원(4.3%) 순이었다.

모범음식점은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재정 지원까지 받는 만큼 일반음식점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숙 의원은 모범음식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음식점 식품위생등급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음식점의 위생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다.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원재료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위생과 서비스,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좋은 식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매년 10월마다 적합성 여부를 재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