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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도 이달 7일 자살한 윤모씨의 유족이 ING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조정 사건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약관을 신뢰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되, 그 내용이 명료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물론 이 보험사는 즉각 조정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보험사의 버티기는 급기야 담합(정황)으로 이어졌다. 10일자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보험사를 포함한 생보사 12곳이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경우 보험사의 입장표명대로 가격담합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의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담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공정거래 당국 관계자의 인용문을 곁들였다.

한편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지급권고 ‘강도’에도 의혹의 시선이 많다. 지급권고를 내리면서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고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생보사들의 저항이 불을 보듯 뻔한데다 약관의 오류를 사전에 잡아내지 못한 금감원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전평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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