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피해 수십억…담당직원 고작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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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피해 수십억…담당직원 고작 2명? 김동완 의원 “기술보호 위해 중기청 관련 조직 확대개편해야”

기사입력2014-10-10 15:5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규모

<자료=김동완 의원실>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청의 담당 직원이 2명에 불과해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1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근 5년간 기술유출 경험 여부’ 조사 결과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업체의 비율은 10.2%로 2012년의 12.1%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체당 평균 피해액은 2009년 10억2000만원에서 2010년 14억9000만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16억90000만원까지 늘어났다.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청의 관련 업무 조직은 2명에 불과해 제대로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완 의원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중기청의 기술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의 통과로 이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제도시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기술보호를 위한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