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2% 이하의 초저금리, 심지어는 0%의 ‘무금리’로 대출해 준 금액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다가 제식구에는 초저금리 특혜를 내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낸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31개 금융회사가 임직원 1만2563명에게 0~2%의 초저금리로  3008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은행은 소속 임직원에 대해 1% 대출금리를, 보험회사는 0~2%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보험, 악사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 등 4곳은 0% 금리로 대출하고 있었다. SC은행,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은행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삼성화재 등 11곳은 1% 금리로 대출을 했다. 라이나생명은 1.5% 금리로,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생명, 현대라이프 등 15곳의 보험사는 2% 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다.

현재 은행법과 보험업법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민경두 의원은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 대출을 해주다가, 정작 그 돈의 실제 주인인 고객에 대해서는 3%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이러한 대출관행이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독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지만 방치해 왔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013년 기준 2.6%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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