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계경비업체 매출액 비중

2012년, 단위:%. <자료=공정위/삼성증권(2013.9.30) 인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전남북, 충남북 소재 15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지역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주식회사 ADT캡스, 에스원 등 2개 기계경비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0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기계경비업이란 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로 감지·송신된 정보를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해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에스원은 ‘세콤’ 브랜드로 국내시장의 절반을 갸져가는 삼성그룹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00~2002년에 걸쳐 경비물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남, 충북, 전남북 및 충남 지역 기계경비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상대측에 양도한 지역에서는 추후 영업을 하지 않기로 거래지역 제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캡스는 경남 남해․합천,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보성지역 등 6개 지역의 자사 계약물건을 에스원에 양도하고, 에스원은 경남 함양․산청, 충북 단양․괴산,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지역 등 8개 지역 자사 계약물건을 캡스에 양도한 후, 서로 영업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캡스는 이외에 이하 한국경보와도 용역거래 제한 담합을 했지만, 한국경보는 올 3월말 폐업해 피심인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캡스와 에스원이 거래지역을 담합한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지역에서 이들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최소 95%에서 최대 100%에 달하는 등 경쟁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캡스와 한국경보가 전용역의 거래를 제한한 남 장흥지역에서는 경쟁사 계약자에 대해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계약변경을 유도하는 이른바 ‘전환영업’이 사라지는 등 가격경쟁이 소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캡스와 에스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각각 25억2800만원과 25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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