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호텔 등의 선투자 없이도 허가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민간투자를 늘리자는 것이다.

먼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시 사전심사 대상자 공모방식이 도입도힌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대상자를 사전공모 및 심사해 적합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다. 현재는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 시설 등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카지노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사전심사를 도입하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공모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지역의 토지용도를 투자유치에 유리하도록 단순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토지용도가 업종 중심의 8대 용지체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투자유치 관점에서 농업, 국제협력, 산업, 관광 등으로 토지용도를 축소․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변경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경협특구 조성에 유리한 6대 용지체계로의 변경, 용도별 면적 범위 및 방향성만 제시, 경협특구로 도입기능 차별화 등 3가지를 특징으로 한다.<자료=국토부>

이에 따라 현행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 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배후도시용지 등 8개 용도가 산업․연구용지, 국제교류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환경․생태용지 등 6개로 단순화된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건실한 민간중소자본의 참여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을 준다. 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풀어준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외에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사용․수용권 제한 완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개선,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 등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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