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참여제한 제재 현황

2014년 7월 현재. <자료=김현미 의원실>   ©중기이코노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중기이코노미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동안 총 101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21건과 인용 결정된 1건을 제외한 79건이 ‘이유 없음’으로 최종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94건에 대해 효력정지신청이 받아졌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며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실제로 심각한 부정행위는 대기업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국가계약법 상 부정행위에 대해 1개월에서 2년까지 제재기간이 부과되는데, 위반행위가 중하다는 이유로 12개월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25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3개 업체가 대기업이었다. 담합을 주도할 경우 받는 최대 처분인 2년 제재는 모두 대기업만 받았다.  

중과실 처분 현황

<자료=김현미 의원실>

지난 9월 기재부가 공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아니하거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않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행위의 경중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위반행위가 중한 기업들이 과징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입찰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계약을 불이행하고, 입찰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는 거래질서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공사의 부실 원인이 된다. 부정당업자 규제 완화는 공공시설 공사 담합행위를 한 기업에게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다”라며 “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다시 공공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비정상적 조달 관행’이다.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하겠다던 박근혜정부는 부정당업자 규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을 막음으로써 정부 시설공사의 공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안전규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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