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토지리턴제는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와 재정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여기에 더해 송도지구의 3개 필지는 내년 9월에 리턴시기가 도래하는데 이 경우 인천시는 이자만 400억원, 원금까지 합하면 9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돌려줘야 한다. 아시안게임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인천시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다.

이 지역 시민단체는 리턴제로 판매한 토지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이 시민단체는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내년 예산에 리턴대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인천시가 제2의 재정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KBS는 최근 용인도시공사도 최근 토지리턴제로 인해 180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가 간산히 부도 위기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자체별로 이 제도를 이용해 팔아치운 땅값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규모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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