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0.25% 포인트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2009년 2월이후 5년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와 정책적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위험 등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금통위는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소비도 다소 개선됐으나,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분적인 회복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은이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미 10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리가 떨어지면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인 경제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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