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현황

<자료=강기정 의원실>   ©중기이코노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중기이코노미

강 의원은 처벌도 솜방망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는 이들 행위에 대해 과태료 외에 검찰 고발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부 제재 양정기준 상 ‘면직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따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적발된 두 임원 역시 면직없이 과태료만 부과받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24건 중 고발로 이어진 경우도 단 5차례 6명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수십억원을 거래해도 과태료 5000만원에 그친다면 이러한 불법으로부터의 유혹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징계 수위도 높이고 검찰 고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벌금 등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이익 환수 측면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부당 이익 환수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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