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국내 저작권 피해액 1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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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국내 저작권 피해액 14조원 저작권 단속 전담 기구 없어 대응 늦고 조치 어려워

기사입력2014-10-17 15:4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내 콘텐츠시장 저작권 침해현황

<자료=윤관석의원실> ©중기이코노미

2013년 국내 콘텐츠 합법시장 규모가 약 12조6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2008년 이후 최근 6년간 음악, 영화, 방송, 게임, 출판 등 콘텐츠 저작권 합법시장의 피해액이 총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2008년 이후 국내 콘텐츠 합법시장 누적 침해 규모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총 13조90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년 2조3000억원 수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저작권 단속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대응이 늦고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화산업의 경우 DVD나 VOD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2차 부가판권시장이 불법복제물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에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총 52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품 콘텐츠 활성화, 부가판권시장 키울 수 있도록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콘텐츠 유통경로의 다변화로 인해 유통 경로 또한 다변화 된 불법 저작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고자, 기존의 이원 단속 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꿀 저작권법 개정안을 2013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저작권보호원’의 설치와 국가 공인 ‘저작권전문사’ 자격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