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기업집단 이익잉여금 현황
<자료=이종걸 의원실>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집단의 금고에는 이익잉여금이 급속도로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산규모 1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장사 이익잉여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익잉여금이 312조3000억원에서 395조5000억원으로 83조2000억원이 증가해 26.7%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10대 대기업집단의 이익잉여금 총액은 약 312조3000억원이었으나, 2012년 349조4000억원, 2013년 382조6000억원, 2014년 반기 현재 395조5000억원으로 376조원인 내년도 국가예산을 가뿐히 넘어섰다.
이 가운데 삼성, 현대자동차 그룹의 과점이 눈에 띈다. 2011년도에 비해 삼성생명 등의 금융업을 제외하고도 삼성그룹의 이익잉여금은 45조2000억원 증가한 148조원, 현대자동차는 27조3000억원 증가한 86조7000억원에 달해 두 그룹만 234조7000억원으로 10대 기업집단 전체의 59.3%에 달했다.
특히 2011년 대비 증가액 83조2000억원 중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그룹이 72조5000억원으로 87.1%를 차지해 10대 기업집단 중에서도 삼성, 현대자동차 양대 그룹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외에도 포스코 42조5000억원, SK 34조5000억원, LG 28조9000억원, 롯데 21조6000억원, 현대중공업 16조1000억원, KT 8조5000억원, GS 8조원에 달했고 한진은 이익잉여금이 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종걸 의원은 “상법 제458조에 따르면 납입 자본의 50%만 사내유보금으로 적립하면 되는데, 대기업 집단이 임의로 사내에 과다한 자금을 쌓아두면서 경기침체 국면에서 경제 주체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대만처럼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하며 최근 정부가 밝힌 바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 집단 경영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 경제가 침체와 위기의 늪에 빠졌는데 내부에 돈을 쌓아두는 행위는 자해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사내에 쌓아 둔 유보금으로 기간제, 사내 하청 근로자 등의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임금 수준을 높여 생산성을 고도화하는 노력을 통해 경기 활성화의 모티브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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