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진)은 지난해 1.86%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록, 올해 142억97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중기이코노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을 분석,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계순위 30대 기업 가운데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9개 기업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기업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삼성의 경우 지난해 1.86%의 의무고용률을 기록, 올해 142억97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며, LG도 의무고용률이 1.55%에 불과해 136억89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이밖에 △SK 62억4600만원 △포스코 25억원 △GS 46억6300만원 △한진 38억5800만원 △한화 29억8700만원 △KT 30억1500만원 △두산 11억8700만원 △신세계 18억2500만원 △CJ 32억7300만원 △LS 11억8300만원 △금호아시아나 18억600만원 △동부 24억9100만원 △대림 14억9300만원 △부영 2억400만원 △현대 10억8300만원 △OCI 7억1200만원 등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3.23%) △한국도로공사(2.99%) △한국가스공사(2.68%) △한국수자원공사(3.27%) △한국철도공사(3.33%) 등 대부분 공기업이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4.8%) △현대중공업(2.86%) △현대자동차(2.73%) △롯데(2.52%) 등 4곳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1991년 도입됐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의무고용률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장려금(국가·지자체 제외)이 지급되지만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의무고용률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민간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돈으로 때우려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