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중기이코노미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 1215건을 분석한 결과, 롯데그룹이 가장 많은 192건의 피신고횟수를 기록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143건으로 2위, LG가 94건으로 3위에 올랐고 SK(88건), 삼성(83건), KT(75건), 포스코(64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5개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건수가 1059건으로 대부분인 반면 16위부터 30위까지의 위반 신고건수는 156건에 불과했다.  

신고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체 신고건수(1215건) 중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463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지위남용(218건), 부당광고(160건), 가맹사업법 위반(89건), 불공정 약관(61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집단 공정거래법 위반 피신고 현황

<자료=이학영 의원실>

이 의원은 “슈퍼 대기업 7개 그룹이 상위 30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징계 수준은 솜방망이 수준을 넘어 공기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신고된 상위 7개 기업집단(롯데, 현대자동차, LG, SK, 삼성, KT, 포스코)에 대한 신고건수는 73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60.7%였다. 유형별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234건)’가 1위 였으며 ‘지위남용(149건)’으로 인한 신고가 뒤를 이었다.

반면 상위 7개 그룹이 가장 많은 신고를 당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징계 내용을 보면, ‘고발’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절반이 넘는 130건이 ‘무혐의’와 다름없는 ‘심의절차종료’로 처리됐다. ‘지위남용’으로 인한 신고도 마찬가지로 ‘무혐의’와 ‘심의절차종결’로 처리된 신고 건수가 85%(1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개 그룹에 대한 ‘고발’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  

이학영 의원은 “노대래 위원장은 지난 6월 4대강 담합 건설사 대표와 만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통계를 보면, 공정위는 오래전부터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었다”며 대기업 편향적인 공정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조정원이 포스코건설의 동일한 하도급법 위반사례 2건에 대해 피해사실 중 일부를 인용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이 조정원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은 지난 시간 공정위가 보여준 대기업 편향적인 판결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대기업의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에 비해 징계처분이 너무 경미하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사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검찰로서 거듭나야 한다” 촉구했다.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집단 공정거래법 위반 피신고 유형

<자료=이학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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