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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선박금융 활성화, 산은이 선도해야” 박대동 의원…최근 선박금융대출 규모 급감

기사입력2014-10-21 14:1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세계 선박금융 중 국내 비중

<자료=박대동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원화 선박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박금융’은 해운사가 선박을 담보로 선박확보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융자인 ‘선박담보부 대출’을 의미한다. 통상 해운회사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출자설립하고, SPC는 선박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한 후 해운회사와 체결한 장기용선계약을 통해 수취하는 용선료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박 의원은 국내 해운업이 2011년 기준으로 세계 5위, 국내 조선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임에도 국내 선박금융은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

국내 은행권의 선박금융 대출은 2012년말 현재 180억달러로 세계 선박금융 대출규모 약 4200억달러 대비 4.3%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선사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비중은 2007년 78%에 달했으나 이후 계속 줄어들며 2010년에는 40%까지 감소했다.

감소의 주요 원인은 해운·조선업의 장기 불황에 따른 선박금융 시장의 축소이지만, 이외에도 운임과 운송료를 달러로 결제하는 달러 위주의 선박금융 관행에 따른 외자조달 애로 등 취약한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국내금융회사의 선박금융 취급확대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이처럼 선박금융의 ‘달러결제 관행’은 조선사의 경우 수취한 달러에 대한 환리스크 헤지비용이 발생하며 그 헤지거래는 외환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내의 풍부한 원화 유동성을 활용하고 국내 선박금융 참여금융회사를 확대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화 선박금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에너지 공기업 등 원화선박금융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화선박금융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적극 협의해 정부차원의 제도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은행이 이를 선도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