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에서 6억원 사이의 집을 매매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0.4%다. 가격이 6억원을 넘기면 0.9%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반면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3억원은 0.3%,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협의로 결정한다. 각각의 최고가 기준이 6억원과 3억원으로 규정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난다. 3억~6억원 구간의 경우 매매거래 수수료는 0.4%이지만 임대차거래는 최대 0.8%다. 전세수수료가 매매수수료보다 2배까지 높아지는 ‘수수료 역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전세거래를 할 경우 0.8%인 400만원 이하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같은 값에 매매거래를 할 경우 200만원의 수수료가 책정된다.
이 기준은 14년 전에 만들어졌다. 당시 서울시내 아파트 기준 평균 전셋값은 1억2000만원 수준으로, 3억원 이상을 고가전세로 보고 수수료율을 높게 잡았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내 웬만한 아파트 전셋값은 3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당시의 잣대를 들이밀기 힘들어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개수수료체계 개편을 위한 일반국민과 중개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토연구원에 수수료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그간 연구진행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중개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왔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2000년에 마련된 이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주택가격(특히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전세 보수역전 요율의 누진적 상승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보다 높은 주택외 요율(0.9%이하 협의) 적용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일정 비율(%) 이하로 협의’ 하도록 된 규정에도 불만이 많다.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10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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