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휴업 보상기간 확대,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장소를 이전한 소상공인에 대한 휴업보상액이 늘어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이 휴업 보상기간 확대,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택지나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한 소상공인에게는 월평균 영업이익 3개월분과 이사비용, 영업장소에 이전에 따른 광고비 등이 휴업보상액으로 지급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영업휴업 보상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 영업이익은 매출 총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또 영업장소를 이전하더라도 매출이 당장 증가하지 않는 점을 감안, 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한 보상액이 신설됐다. 휴업보상분의 20%를 1000만원 상한에서 지급한다.
가령 월평균 영업이익이 500만원인 피자 집을 운영하던 A씨는 영업이익 4개월분인 2000만원에, 휴업보상분의 20%인 400만원을 더한 2400만원을 휴업보상액으로 받게 된다. 기존 휴업보상액인 1500만원(500만원×3개월)에 비해 60% 상승한 금액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도 변동됐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으로 보상했으나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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