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취급에 따른 과다징수 보증료 현황

<자료=유일호 의원실>   ©중기이코노미

신용보증기금이 창업특례보증 해당기업에 대해 일반보증을 실시하면서 수십억원의 보증료를 과다징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22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월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육성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창업특례보증 해당기업에게 일반보증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사진)이 창업특례보증 해당기업을 일반보증으로 취급함으로써 수십억원의 보증료를 과다징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이코노미

Start-up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사례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1만2722건이었고, 총 보증금액은 8045억원이었다. 이로인해 과다징수한 보증료는 26억9200만원에 달했다. 2011년 한해에만 14억6900만원이 과다징수됐다.

청년보증 대상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취급 사례 역시 3055건, 보증금액은 1788억원 규모였다. 과다징수된 보증료는 18억원을 넘어섰다.

결국 Start-up 보증대상기업과 청년보증 대상기업을 일반보증으로 취급함으로써 과다징수한 보증료는 2011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45억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창업보증제도를 개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새로운 창업보증제도는 이전의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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