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중기이코노미

신용보증기금이 개인채무자에게 자체적으로 실시한 채무조정 비율

<자료=이종걸 의원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환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채무감면을 해주고 상환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의 채권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것은 상환의지를 가진 선량한 이를 장기연체자로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회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심활동을 이어가되,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리금 균등분활 상환이나 원금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채무자의 재기도 돕고 신보 구상권 회수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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