輸銀, 수출지원 하랬더니 저리-단기대출 경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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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銀, 수출지원 하랬더니 저리-단기대출 경쟁만 중소기업 대출비중도 꾸준히 하락, 3년새 38%에서 29%로

기사입력2014-10-23 13:2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수출입은행 장단기 대출공급액 현황

<자료=이한구의원실>

중장기 수출지원에 힘을 쏟아야 할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의 이점인 저금리를 이용해 단기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23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중장기 수출금융에 집중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이 저금리를 무기로 한 단기대출로 시중은행과 부당한 경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공급액은 전체 공급액의 67.4%에 달하는 18조8403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장기대출은 9조1044억원으로 32.6%에 그쳤다. 단기대출 비중이 장기대출의 2배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마저도 최근 개선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단기대출 비중이 전체의 80.1%에 달했고, 2012년에는 77.0%, 지난해는 69.3%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단기 수출금융은 일반상업은행으로 신속히 넘겨주고, 수출입은행은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과 ‘중소기업 수출금융’의 지원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낮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이 공개한 올해 6월까지 수출입은행의 기업규모별 대출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은 29.3%로 중견기업의 16.6%보다는 높았지만 대기업의 54.0%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지난 2010년 37.7%에서 2011년 31.8%, 2012년 29.7%, 지난해는 29.4%로 점차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민간금융이 꺼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