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수출입은행 본사 모습   ©중기이코노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23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5개 대기업이 수출입은행과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자지원을 받는 대출을 실행했다. 이들 기업들의 총 대출금은 26조7675억원에 달한다.

수출입은행 대출 상위 10개사

지난해 상생협약 체결 기업 기준, <자료=김현미의원실>   ©중기이코노미

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현대자동차는 43건의 지원을 이행했고, LG전자도 15건의 중소기업 지원을 실행했다. 삼성전자 6건,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이 각각 4건, 현대중공업 2건, 삼성물산 1건 등의 지원 이행이 이뤄졌다.

중소기업 지원이 전무한 38개 대기업 중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무려 5조2844억원을 빌리며 금리혜택까지 받았지만 중소기업 지원을 이행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4조963억원), 삼성중공업(2조9562억원), 두산중공업(1조9911억원), GS건설(1조6218억원), 대림산업(1조4907억원), 대우건설(1조4843억원), SK건설(1조3321억원), 한화건설(1조694억원), 현대미포조선(1조126억원) 등이 거액을 대출받고도 중소기업 지원을 이행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지원내용 역시 내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건수는 2012년 189건에서 지난해 231건으로 늘어났고,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금액은 2012년 9474억원에서 지난해 1조1706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2012년 173건에서 지난해 75건으로 감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중기이코노미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희망하는 사항 중 중요도가 낮은 경영컨설팅 또는 품질향상 교육을 주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매출채권 양도 승낙이나 장기공급계약 체결은 비중이 미미했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대기업이 장기공급계약 체결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상생협력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정책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상생협력약정이 자율협약이므로 협약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동반성장의 바람이 불고 지나가니, 상상협력약정서는 중소기업에게 종이조각이 되고 말았다”며 “협약 체결을 상생협약의 깃발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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