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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후 의견을 모아, 다음달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개편안은 최근 논란의 기존 수수료체계의 맹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체계로는 3억~6억원 구간에서 임대거래 수수료가 매매거래 수수료의 2배까지 커지는 수수료 역전이 발생한다. 5억원짜리 임대거래를 할 경우 0.8%인 400만원 이하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같은 값에 매매거래를 할 경우 0.4%인 200만원의 수수료만 책정된다. 14년 전에 만들어진 이 체계는 각각 3억원과 6억원을 임대와 거래의 최고가 구간으로 보고 있어,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을 듣는다.
23일 국토부의 개편안은 임대와 매매의 최고가 구간의 시점을 각각 6억원과 9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시점과의 갭인 임대 3억~6억원, 매매 6억~9억원 구간의 주택 중개보수(수수료)율을 각각 0.4%와 0.5%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최고가 구간의 수수료는 기존과 같이 각각 0.8% 이하와 0.9% 이하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주택을 임대할 경우 수수료는 기존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진다. 6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된다. 수수료를 받는 주체인 공인중개사가 발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수입이 줄었는데 수수료율까지 낮아지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청회가 열린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는 “중개보수 인하반대” “생존권 보장” 등을 주장하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100여명이 몰려들었다. 이들이 행사진행을 막는 바람에 정부의 개편안 발표는 약 50분만에 중단됐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개편안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라며,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국토부는 공청회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분석해 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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