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회사 복합점포 개념도
<자료=금융위원회>
고객정보를 주고받는 은행-증권사 복합점포가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10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 후속조치로서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복합점포란 은행, 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장소에서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를 말한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과 증권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고,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추후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도입을 위해 우선 물리적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다른 업권 점포간 상담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벽이나 칸막이로 공간을 나누고, 개별 출입문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공간을 엄격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상담실에서 은행·증권 금융상품을 동시에 상담하지 못하고, 시설 공동사용 시에는 절차상 금감원과의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복합점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공간과 달리 출입문과 상담공간에 대해서는 공동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동상담실은 물리적 구분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금감원 사전협의 절차는 폐지할 예정이다.
고객정보 공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객 특성과 자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제공 시 매번 활용할 때마다 건별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증권점포가 다른 업권 점포와 금투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을 금감원에 확인받으면 정보공유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확인받은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내에서 고객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합점포 고객에 대해서는 상담·자문 목적으로 고객동의 시 일정 기간 동안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해상충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복합점포 내에서 다른 업권 점포간 공동으로 업무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유도할 방침이다.
복합점포 도입을 위해 금융위는 올해안으로 관련법과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험사 입점문제에 대해서는 방카룰 등 기존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고 업계 수용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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