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회관 ©중기이코노미
전경련은 지난주 전경련 회관에서 서비스업 주요 업종인 의료, 관광, 카지노, IT, 출판·문화를 대표해 대한병원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카지노관광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참가한 ‘산업정책협의회 서비스산업분과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업종별 활성화 방안을 26일 공개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김재걸 국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광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관광세 도입 논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 도입취지가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비용 마련이라고는 하나, 국내 관광산업의 활력이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관광세 도입은 오히려 국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광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한병원협회 서석완 사무총장은 병원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병원수출은 병원시스템과 의료진이 함께 진출할 때 효과적인데, 우수한 국내의료 인력이 중국, 중동 등 개도국 해외 의료 활동 기피로 전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병원수출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의료 인력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의사면허를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의학계와의 교류활성화를 지원하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문정현 실장은 선진국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인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PC·스마트폰 등 각종 정보기기와 자동차, 항공기 등에 탑재되는 내장형 프로그램으로, 선진국의 경우 안전 및 오작동에 대한 인증이 필수요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과도한 비용으로 인증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카지노관광협회는 외국인 관광객의 외국환 거래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등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산업은 국가경제의 비중이 크고, 국민생계 및 체감경기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된 만큼 업황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전경련은 앞으로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사업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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