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개선방안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현행 공공기관에서 2억3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도에 대해서는 응답한 4개사 중 3개사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저가 낙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지 못하고 손해 감수’한다는 대답이 72.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저가 원자재 구매’(37.1%), ‘기술개발(R&D) 투자축소’(32.8%), ‘고용 인력 감축’(28.4%)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장윤성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이번 조사는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선순환 구조 정착은 중소기업제품의 제값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특히 가격에 민감한 제품과 원자재의 품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인 예정가격과 기본적인 낙찰자 결정방식인 최저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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