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중기 보증공제’…수수료, 대기업보다 7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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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중기 보증공제’…수수료, 대기업보다 7배 높아 김제남 의원…보증금액도 절반 가량이 대기업 대상

기사입력2014-10-27 11:2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김제남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보증공제’ 보증금 절반 가량이 대기업 대상이며, 수수료도 중소기업 적용요율이 대기업보다 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보증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현재 보증금액 중 대기업 비중이 전체의 49.3%에 달했다.

반면 중견기업은 35.8%였으며, 중소기업 보증금액의 비중은 전체의 14.9%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지난해에도 전체의 13.1%에 불과해, 이름만 ‘중소기업 보증공제’일뿐 혜택은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은 “2014년 상반기까지 대기업 보증비율을 중앙회 전체 보증액의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개선방안까지 발표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수수료율 역시 중소기업 적용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소기업 평균 요율은 0.78%로, 대기업 평균요율인 0.10%의 7배를 훌쩍 넘어섰다.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평균요율 역시 중소기업은 0.746%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평균치인 0.126%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기중앙회가 대기업 편중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수수료율, 심각한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보이는 등 막무가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중앙회가 2008년 이후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며, 지난 7년간 방만한 사업과 여러가지 내환으로 극심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중기중앙회를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