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지급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이 방안은 2023년 퇴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31년부터 첫 연금수령 대상은 모두 65세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급해야 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구조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 이한구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무성 대표안으로 발의할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TF팀의 개혁안은 또 ‘더 내고 덜 받는’ 기존 정부 개혁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기여율’을 추가인상키로 했다. 이 의원은 “정부안에서는 연금 받는 금액의 3%를 떼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불입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연금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2·3·4%로 구분해서 재정안정기금에 기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혁안에 추가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수급 절반은 전체 가입자 평균에 따르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돼 있다”며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관련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취지의 졸속 안이다”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전남연맹 소속 공무원들이 27일 전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TF 첫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항상 정부와 공무원간 협상을 통해서 단일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사자인 공무원과 협의하는 절차를 무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연령을 65세로 올리는 안에 대해 “재정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일정부분 지급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58~60세때 정년퇴직해 65세부터 받으면 5~7년 동안의 소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연금지급 시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뉴시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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