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13만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게임회사나 IT회사, 카드사 등을 통해 수백만건에서 많게는 1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온 것에 비하면, 얼핏 피해규모는 커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이 다시한번 회자된 이유는 당시 유출된 고객정보를 이용해 불법 대부업자들이 불법대출 광고에 활용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에서 당시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의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1인자였던 카카오톡이 정보보호 이슈로 논란에 휩싸였다. 법원의 영장집행에 협조했다는 논란과 동시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암호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암호화를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는 해외 메신저로의 사이버 망명도 일어났다. 카카오톡이 뒤늦게 암호화 조치를 포함한 강화된 정보보호 조치를 내놓았지만, 이미 수백만명의 고객이 떠난 뒤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제(PIPL)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앞다퉈 진행하고 있다.

최근 서울디지털대학교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최초로 취득한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의 경우, 법이 정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기업 또는 기관에서 충분히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PIPL)는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됐다. 인증심사를 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증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정보통신기관 각각에 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 여부를 규율했으며, 따라서 이런 법률의 규율을 받지 않는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새롭게 제정돼 지난 9월30일 처음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기준을 마련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제도 도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자료=‘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취득을 위한 담당자 교육’ 자료집>

27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취득을 위한 담당자 교육’ 모습   ©중기이코노미

개인정보 보호대책 구현 관련 심사영역 및 항목

<자료=‘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취득을 위한 담당자 교육’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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