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징 KT LGU+ ‘불공정’ 건, 12일 재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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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징 KT LGU+ ‘불공정’ 건, 12일 재심 열려 도매가≥소매가로 경쟁 사업자 옥죈 혐의

기사입력2014-10-28 14:3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제출된지 1년 3개월만인 다음달 12일 재심이 열린다.

중견·중소 기업메시징업체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이하 협회)는 28일 “KT와 LG유플러스의 불공정행위 건에 대한 재심일정이 11월12일로 확정됐다는 공정위 안내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업메시징이란 금융사, 유통사, 관공서, 병원 등에서 거래내역·조치내용·향후일정·홍보사항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중소기업이 시장을 일구며 규모를 키웠더니 통신대기업이 들어와 불공정행위로 시장을 장악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이들 대기업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경쟁사업자에게 원료(SMS 등)를 공급하면서도 이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직접 소비자를 상대해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해 8월13일 공정위에 KT와 LG유플러스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1년여만인 지난 9월2일 예상을 깨고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심사 명령은 법령해석 또는 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등 다시 심사를 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70일가량 늦춰진 다음달 12일 재심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협회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의 필수 원재료에 해당하는 국가 기간통신망은 국가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면 엄정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