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 상한선이 9%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균 월세 인상률은 17.6%, 보증금 인상률은 3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임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상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보증부 월세 임차계약을 연장할 때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인상률 평균은 30.3%였고, 월세 인상률 평균은 17.6%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상가 임차계약 연장 시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인상률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재계약시 보증금 또는 월세의 인상률 상한선을 9%로 제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이 법률상 보호대상과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보증금의 경우 10% 인상이 37.5%로 가장 많았고 20%와 50% 인상이 12.5%로 뒤를 이었다. 보증금을 80%나 150% 올려 계약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을 준수한 5% 인상은 12.5%에 불과했다.

월세의 경우 역시 10% 인상이 30.3%로 가장 많았고, 10~20% 인상이 17.2%로 뒤를 이었다. 마찬가지로 법을 준수한 10% 미만 인상률의 재계약은 전체의 19.2%에 그쳤다. 

최근 상가 임차계약 연장 시 보증부월세의 월세 인상률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임차인 권리를 위한 선결과제

<자료=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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