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자금 순환을 위해 어음만기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가 29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어음만기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선진법제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홍기 연세대 교수는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실제 현금화하기까지는 2012년 기준 평균 115.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실제 만기현황 및 중소기업의 대금수취기일현황을 고려해 어음만기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어음법을 개정할 시 만기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는 영역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선진법제포럼에는 유관부처 담당자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경영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어음만기 제한이 필요한지, 제한할 경우 그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전자투표를 실시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현웅 법무부차관은 “어음이 신용을 창조해 거래를 활성화 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지나친 장기어음으로 중소기업 등 어음 수취인이 오랫동안 미결제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경제적 약자인 어음 수취인을 보호하고 신속한 자금 순환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음 만기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